미군 감축협상, 국방부가 빠지다니

정부가 대미 외교안보 현안에 너무 소홀히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양국 간 미군감축 협상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주한 미군의 성격 재조정과 전략개념의 수정, 미군 감축에 따른 화력 및 기동력 제고대책, 한국군의 역할 증대방안, 미국의 110억 달러 전비 투자 등 심층적으로 논의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미군감축 협상은 넓게 보면 우리의 경제 토대와 국가발전의 하부구조를 재조정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협상 시스템은 곳곳에서 구멍을 드러내는 인상이다.

미국은 당초 1 대 1 협의를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가 3인 대표단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미국이 협상 파트너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오락가락하는 두 기류를 한꺼번에 상대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다.

이 점은 우리에게도 득이 될 게 없다.

정부가 동맹중시의 틀을 분명히 하고 회담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협상 채널의 분산이다.

미국은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과 '주한미군 재조정 한미 협의회'의 수석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양자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수석대표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로 갈라져 있다.

이래서는 약점과 혼선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보다 심각한 것은 한미간 안보협의에서 국방부의 역할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군 감축협상은 논의 내용 대부분이 안보관련사항인데도 국방부가 배석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더구나 3인 대표단의 한 사람인 국방부 국제협력관이 최근 인사 이동돼 이를 공석으로 둔 것은 불의의 실수나 실책을 불러올 가능성을 높인다.

한미간 협의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상대표를 바꾸는 무신경이 있어서는 안된다.

차후에라도 이런 졸속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