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가능성 보여준 장성급회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의로 난항을 겪던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실질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첫 단추를 꿴 것으로 향후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높은 차원의 대화 가능성까지 엿보게 한다.

우리는 이번 회담의 결실을 높이 평가하며 양측간 합의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하게 된다.

이번 회담은 남북 간 서해상의 무력충돌 방지를 중심의제로 진행됐다.

북측은 한때 북방한계선을 부인하고 '경비정 진입금지선'을 주장했으나 협상 막바지에 신축성 있는 태도로 나와 4개항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양측은 서해 해상에서 함정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공통무선망, 공동신호를 활용하며 통신연락소를 설치키로 해 무력 충돌의 개연성을 크게 줄였다.

또 불법조업 제3국 어선에 대한 동향 정보 교환과 북한이 요구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도 합의에 포함시켰다.

후속 군사회담 개최가 이뤄지게 된 것도 의미 있는 합의로 보고싶다.

이제 남북관계는 장관급회담을 바탕으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장성급군사회담이라는 두 축을 갖추게 돼 협력과 평화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경협의 진전에 비해 군사적 교류는 첫 발을 뗀 데 불과하다.

군사문제는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 전도를 낙관키 어렵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92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합의의 이행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호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이 군사부문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상호간의 군사적 신뢰를 높여 군비감축, 적대적 군사배치,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의 성공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유지의 시발점에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