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클러스터화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

구미 등 전국의 6개국가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키로 하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방안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과 연계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과 연계해서 미래형 혁신도시를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정책과 연결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의 성경륭 위원장은 이에 대해 "며칠전 국가균형발전위가 국무회의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보고할때 제시된 주요 사업내용이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미래형 혁신도시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번 추진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오늘 지시는 노 대통령이 이것을 구체화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즉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200여개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무작위적으로 지방에 분산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19개의 특화기능군으로 일단 분류해서 이것을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육성방안과 연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갈 때 단순히 위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대학과 연구소와 지방소재 기업들이 결합돼서 그 자체가 지역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지역의 새로운 혁신도시는 50만평 정도 규모에 2만명정도의 인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모든 면에서 첨단적인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 위원장은 미래형 첨단도시기능을 갖춘 혁신클러스터의 사례로 충북 오송의 생명과학단지를 제시했다.

오송의 경우 150여만평을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4개의 공공기관이 들어가고 160여개 기업이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역별 혁신도시 조성의 모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6개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결국 6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근에 신도시를 건설, 정주기능까지 완성하겠다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전과 국가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이전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불완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대 8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추진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특히 혁신도시건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전 뿐 아니라 관련 민간기업의 이전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점에서 관련기업의 지방이전까지 함께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