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 다시 '혼선'

최근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이 변하면서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 당초 파병안 처리를 주도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다수의 파병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비판여론을 들어 반대입장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한민군 감축 등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가 파병을 유도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열린우리당은 8일 17대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라크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60여명의 소속 의원들이 이라크 파병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하자 혼선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는 대책회의였다.

회의에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파병 문제는 한반도 안보의 기본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일부의 파병 반대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혼선과 이견이 국민들게 크게 비치는 것은 옳지 않다. 분열되거나 혼란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7일 "지난 4일 시민단체와 파병결정 원점 재검토를 위한 간담회 이후 이날 현재까지 우리당 소속 의원 57명이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당장 파병반대를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파병반대 움직임이 공론화될 것을 우려해 서명운동에 참석한 의원들의 명단 공개를 유보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일부 소장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 철회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7일 "실무대표자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파병 반대 서명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파병안과 관련한 당내 혼선이 일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주한 미군 감축 및 이라크내 연합군 철수 문제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이 파병을 촉구하는 쪽으로 흐르자 고 의원은 다만 "현재까지 당 소속의원 13명 가량을 접촉했으며, 그 중 절반가량의 의원들이 '우선 정부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며 즉각적인 당론 변경은 없음을 시사했다.

다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파병안 국회 처리 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양당은 거대 정당 일부 의원들이 파병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서명에 참여하는 것 보다 파병 반대를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단 반대 운동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