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채 40% 탕감 이행 불투명

정부가 추진 중이던 대구시를 포함한 5개 대도시의 지하철 부채 40% 탕감안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8일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철 부채대책'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건교부는 지난 1일 대책회의를 갖고 지하철 부채 탕감 40% 계획안을 축소, 기존 지하철 부채에 대해 총 건설비의 10%를 향후 10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대구시는 지하철 건설비 총 규모(3조6천600억원)의 10%인 3천660억원만을 탕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건교부는 16대 국회 당시 박승국(朴承國) 전 의원을 통해 지난 2002년말 현재 대구 지하철 부채 1조7천119억원의 40%인 6천848억원을 탕감하겠다고 밝혔었다.

예산처와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으며 △건설비 차입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지하철 영업손실과 발생이자 등은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예산처 등은 이 같은 대책안을 토대로 조만간 지자체 건의사항을 검토한 뒤 이달 중 지자체와 '합의'를 거쳐 내년도 지하철 관련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지하철 부채 탕감안이 크게 축소됐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국회 건교위 소속 이해봉 의원은 "정부의 도시철도 부채 탕감 대책(안)이 지난 해 말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지하철 부채대책에 대구시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의 전반적인 결정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