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김혁규(金爀珪) 의원의 총리지명문제에서부터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 '당.청관계'가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문제를 계기로 위험수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공공분야의 아파트분양가 공개문제는 지난 1일 건교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백지화시켰으나 '반개혁적'이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신기남(辛基南) 당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곧바로 나서 "백지화한 것이 아니다.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9일 민노당의원들과의 청와대만찬에서 노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반대는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여당의 입장을 다시 뒤집었다.
신 의장과 천 대표 등 여당지도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난을 받게 된 난감한 상황이다.
그러자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노 대통령은 탄핵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여권내부의 엇박자상황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14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는 등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노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반대 발언에 대한 비난여론도 점증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회개원 연설에서 "부동산투기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까지 밝힌 뒤여서 국민정서와도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당청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경우, 정부여당의 주요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총리지명문제뿐 아니라 이라크 파병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당정청간에 현안을 조율할만한 시스템이 없다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와 여당사이에 정무수석이 나서서 '해결사'노릇을 해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강조하면서 정무수석 자리를 폐지한 이후 당청간의 가교역할을 해 온 문희상(文喜相) 정치특보마저 김혁규 총리지명 논란으로 자리가 없어지면서 당청간에는 공식창구가 없어진 것이다.
이 공백을 당분간은 청와대출신 직계그룹이 당청관계의 막후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당내갈등의 한 요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정무수석 부활 내지 정무장관직 신설 주장도 만만치 않지만 청와대의 당정분리 입장이 완강하고 반대 여론도 많아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이해찬(李海瓚) 의원 총리지명 과정에서 보여준 문 의원의 능력에 비춰볼 때 당분간 문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완전 정상화는 아직 멀어보인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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