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국정조사 주요쟁점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다룰 국회 국정조사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3당은 국정조사 발동을 요구하고 있고, 열린우리당 역시 "원 구성을 선결조건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외통부의 거짓말=외교통상부가 AP통신으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외통부 직원의 직무유기 및 사실은폐 여부가 관건이다. AP기자와 통화한 외통부 사무관이 상부에 보고했는지, 아니면 보고를 묵살당했는지, 혹은 보고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하지 않았는지가 우선 초점의 대상이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외교부 직원의 실수나 근무태만인지 아니면 사실을 은폐한 도덕성의 문제인지 끝까지 진상을 밝혀 낼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부는 25일 오후까지 "AP통신은 접촉한 외통부 직원의 이름을 공개하라"며 되레 AP측에 큰소리를 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AP통신의 김씨 피랍여부 문의에 대한 처리과정과 최초 피랍정보 취득 경위 및 보고체계가 국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력 부재=김씨가 납치된 시점이 지난달 31일이었지만 3주일이 지나도록 납치사실을 전혀 몰랐던 정보수집 능력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 국방부 등의 정보수집력과 함께 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관리책임 여부도 국조를 통해 밝혀야 할 항목이다.

따라서 이번 국조가 외교-안보 라인 전반의 정보 수집 능력을 종합 검증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열린우리당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이라크 현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의 정보수집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후보자도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정보수집과 판단, 교섭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그밖의 쟁점사항=김씨 피랍사실을 확인한 뒤 정부의 협상과정과 대응실태, 이라크 내 교민의 안전관리 실태도 중요사항이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은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도대체 누구와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를 납치한 무장단체와의 협상 채널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점도 관건이다.

가나무역 사장의 진술에만 매달리는가 하면, 현지 사설 경호업체의 '생존확인' 주장에 일희일비하는 등 협상과정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손봉숙(孫鳳淑) 의원은 "정부는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나섰지만 직접 협상은 전혀 못했다"고 꼬집었다.

교민 안전망에 대해서도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라크 현지 교민은 71명밖에 되지 않고, 정부는 이들의 명단과 연락처, 이메일까지 확보한 상황이었지만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100명도 채 안되는 교민에 대한 안전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면 도대체 대사관은 교민안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