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일 "가까운 시일내에 여야지도부가 함께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책임 있는 인사들과 남북국회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자"며 이를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을 야권에 공식 제의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재촉구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외교가 국가외교의 한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의했다.
천 대표는 또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RP)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이 안보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 남북관계가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며 △남북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대표는 "반부패 프로그램의 단계적 추진으로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1단계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최우선 제정하고 2단계로 반부패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록재산의 취득경위와 소득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 재산 백지신탁제도를 신속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액현금거래신고제와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돈세탁방지법 개정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부패방지법 개정도 약속했다.
천 대표는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혁 △혁신역량을 갖춘 힘있는 경제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개혁과제 추진 △정치개혁 완수 등 열린우리당의 '지속적인 개혁과 성장을 위한 5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천 대표는 특히 사회개혁과제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재정신청 대상 확대 등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제도 마련 △국가보안법 개폐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정상화 방안과 미디어 발전 방안 마련을 들었다.
천 대표는 이외 "민생현안과 더불어 주요 정책의제를 논의할 '경제사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자"면서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수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는 중요한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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