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늘 '鄭문화 인사청탁' 조사 발표

청와대는 5일 오후 정동채(鄭東采) 문화부 장관 등의 인사청탁개입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식발표하면서 파문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결과는 정 장관이 직접 개입한 근거가 없다는 지난 주의 잠정결론을 뒤집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청와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인사청탁사건에 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 장관이 인사청탁에 개입했다는 정진수 성균관대 교수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조사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정 장관과 이번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오지철 전 문화부차관, 정진수 성균관대 교수, 인사청탁 당사자인 김모씨, 김씨의 남편이자 '서프라이즈'대표인 서영석씨 등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들의 전화통화내역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의 통화내역조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통신회사에 요청해 확인한 기록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사할 만큼은 했다'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입장이지만 실제로 이들 당사자들과 그들의 보좌진들의 통화내역까지 샅샅이 조사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의 조사한계를 감안한다면 정 장관과 오 전 차관, 정 장관과 서씨, 오 전차관과 서씨 등이 어떤 관계였는지, 이들간의 통화내역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단 이날 공식조사발표로 이번 논란을 마무리하고 정 교수의 진정서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민원대응시스템에 대해서는 '민원대응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