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임위화 진통 거듭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8일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임위화를 이유로 추경예산 심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홍재형 정책위의장)"고 공격했고, 한나라당은 "여당이 끝내 거부하면 상생의 정치는 물 건너간 것(김덕룡 원내대표)"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급기야 여야간 상임위 배분 다툼으로 한 달 가까이를 허비했던 국회가 예결위 구성문제로 다시 파행을 맞을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작 처리해야 할 1조8천28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역시 예정대로 처리되기가 어려워졌다.

국회 개혁특위는 8일 예결위 상설화와 관련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밤 늦게까지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예결위 상임위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9일 법사위에서 처리, 15일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었다.

남경필(南景弼)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의 부처 예산 사전 심의권을 그대로 두고 전문적인 총액예산 심사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결위가 권한이 커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종걸(李鐘杰)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전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소위 회의 공개 등 심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맞섰다.

다만 개혁특위는 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예결위 내실화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계속키로 해 여지를 남겨놨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사진: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김덕룡 대표 대행의 예결위 상임위원회화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