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시각-형식은 업체 경쟁 가격은 정통부 결정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체제다.

하지만 요금은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대부분 정통부 정책으로 결정된다.

통신서비스 사업을 통해 정보기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통신업체들이 투자 확대 요구가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정통부는 구조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보다 사업자들의 이익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통신요금이 KT와 SK텔레콤의 경영 상태가 아니라, 꼴찌 업체인 하나로통신과 LG텔레콤이 이익을 낼 수 있게 하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통신업체가 이익을 많이 냈다고 성과급이나 배당 잔치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번호유지제(번호이동성제) 마케팅에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소비자 반발을 무릅쓰며 요금을 비싸게 책정해준 정통부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통신업체들이 이익을 내야 한다는 정부 논리를 받아들여 비싼 요금을 감수하고 있는 소비자 쪽에서 보면 '죽 쒀서 뭐 준 꼴'이 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고 있지만, 통신업체들의 돈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통신업체들이 자기가 잘나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내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요금을 비싸게 받게 해 줄 이유가 없어진다.

ㅎ신문 기자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