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파병약속 지켜야" "전면 재검토를"

12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불거진 외교안보 시스템 문제 및 대북.한미 관계 변화에 따른 정부 대응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한미동맹과 국제관계를 고려해 추가파병 약속은 국가위신 및 신뢰 차원에서 좋든 싫든 준수돼야 한다"며 "파병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회내 '이라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같은 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추가파병을 해야 할 이유가 타당한지, 추가파병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조차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다"고 파병 반대론을 피력했다.

김씨의 피살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국가안보 시스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외교문제 논의에 있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독주에 따른 외무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부서의 소외로 업무협조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부처를 지휘.통제하는 기관으로 존재한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도 "NSC의 문제점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는 동 기관의 참모가 대통령과의 코드 일치를 무기로 정부의 핵심기구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일(金正一)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설과 관련, 열린우리당 양형일(梁亨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및 김 위원장의 답방은 핵문제를 비롯해 경협과 군사적 대치 완화 등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돈을 주거나 가시적 결과물이 없는 정상회담과 답방이라면 사회의 이념갈등과 대립만 격화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후속조치 및 확실한 안전판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우려"라며 "대등한 한미관계 유지와 협력적 자주국방 실현을 토대로 선대책-후감축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자주국방' 문제에 대해 "미군의 조기감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GDP 대비 4.5%까지 증액시켜야 한다는 계획인데 이 정도의 예산 증액으로 10년내 자주국방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