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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재검토 주장 다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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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론이 다시 일고 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진원지다.

계기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는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보고서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여야 의원들도 13일 모임을 갖고 결의안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선발대의 이라크 현지 파견계획까지 확정된 추가파병안이 다시 정치쟁점화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내 연구모임인 국가발전연구회(발전연)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전은 잘못된 정보에 따른 전쟁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군 추가 파병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발전연은 "이 보고서는 예방적 의미의 '선제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설명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잘못된 정책에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일방주의적 동맹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종인(林鍾仁), 강기갑(姜基甲) 의원 등 여야의원 17명도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 지난달 23일 제출한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민노당도 당 차원에서 추가파병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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