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둥 국회' 與野지도부는 무능하다

본란은 지난달 5일 국회개원 사설을 통해 17대국회만큼은 제발 입법으로 승부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후 40일 동안, 두차례의 임시국회에서 해놓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총리임명 동의,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김선일씨 피살사건 추궁, 정동채장관 인사청탁 의혹 논란으로 백퍼센트 '비생산 국회'로 일관한 것이다.

경제 발목잡는게 국회인가? 당장, 두번째 임시국회는 모레면 끝나는데 1조828억원의 추경예산은 예결특위의 상임위화(化)와 맞물려 까딱하면 세번째 임시국회로 밀릴 판이다.

경제숨통을 트기 위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도 후퇴일로다.

한 예로, 국회재경위는 정부가 빨간 줄까지 그어서 올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한시가 급한 법안들을 또 뒤로 미뤄버렸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도대체 40일 동안 어디가서 뭐하다가 시간이 없다는 것인가.

17대 국회에 쌓인 법안은 이미 130건을 넘었다.

이중 의원발의 건수가 80건으로 17대 국회 초선의원(187명)들의 '면학분위기'를 반영한다.

문제는 이런 좋은 분위기를 여야 지도부가 협상력 부재로 망치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문제가 당장의 민생보다 더 중요한가. 법안통과를 목빼고 기다리는 숱한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렇게 국회가 빈둥거려도 1인당 841만원의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지금 국회 회의장 안팎에선 각부처 공무원들이 수십명씩 모여 '혹시 우리관련 법안이 통과되려나' '의원님들이 우리장관께 무슨 자료를 추궁하나'...무작정 대기상태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러다간 '세비 중단'여론이 빗발칠지 모른다.

여야 지도부는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