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輸出'에서 벗어나야

수출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경제의 원동력이다.

수출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

가뜩이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로 사회가 양극화(兩極化)로 치닫고있는데 수출마저 특정 업종에 편중돼 수출 증가가 국내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속 성장'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한계에 부닥친 것은 아닌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되짚어야할 시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수출이 1원 증가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 유발효과는 1993년 0.711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작년 0.582로 18.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수출이 10억원 늘어날 때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1990년 46.3명에서 1995년 25.8명, 2000년 15.7명 등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3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음식료품.섬유의류.금속제품 등의 수출은 줄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은 정보기술(IT) 관련 상품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9%에 달한다.

그리고 반도체.자동차.컴퓨터.선박.휴대전화가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주력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다는 것은 우리경제가 지극히 단선화(單線化)돼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없는 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IT산업의 부흥을 탓할 수야 없지만 '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하면서까지 한 쪽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수출의 양적(量的)성장 환상에서 벗어나 질적(質的)인 구조고도화를 서둘러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