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주려고 '신용대란' 特監했나

정책의 잘잘못은 결과에 따라 쉽게 판단된다.

그러나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그 정책에 관여한 사람의 잘잘못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국가를 수렁으로 몰고간 정책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국민 감정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은 늘 보아온 '구렁이 담 넘기'식 감사 결과에 또 한번 실망과 분노의 불덩이를 삼켜야한다.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것을 추궁할 사람도 없이 애꿎은 국민만 볼모로 잡혀 정책의 '시험대'에서 난도질 당하고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15일 '신용카드 대란' 특감 결과를 논의,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인사조치 하라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을 소홀히 해 카드 발급 남발 사태를 야기한 재정경제부.금감위.금감원 등 3곳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야말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

"금융감독체계 감사에는 한계도 있고, 정책 결정의 본질적인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와도 닿아 있어 감사 영역 밖"이라는 관계자의 부연 설명에 감사가 왜 필요한지 의아할 뿐이다.

카드 대란은 400만에 가까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 케이스다.

지금 한국경제의 발목을 한껏 잡고있는 '총체적 불량 사회'의 원죄가 바로 카드대란에서 비롯됐다.

감사원의 표현대로 경제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다면 애당초 시작을 말아야한다.

특감을 해놓고 결과가 이렇다면 그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막으란 말인가.

우리는 지난 97년 외환위기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정감사까지 벌였지만 책임추궁에는 실패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경제를 망친 죄'를 찾기 어려우니 결국 국민만 '표본실의 청개구리'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