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권 혼란, 정부 자성이 먼저다

정부의 북한 경비정 침범사건 처리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대통령의 정보보고 부실에 대한 재조사 지시가 군 관계자의 '기밀누출'로 이어지고, 청와대가 이것을 통수권 도전으로 간주하면서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다.

기밀 누출자로 지목된 합참 정보본부장은 어제 기무사령부로부터 전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군 수뇌부의 대대적 물갈이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의 국가현안 대응이 빈깡통처럼 너무 요란스럽다는 데 주목하게된다.

국정 주요사안이 있을 때마다 갈팡질팡 온 나라를 들쑤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예가 많았다.

사안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채 지엽적 문제에 과잉반응을 보임으로써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온 것이다.

이번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를 선행시키고, 군의 대응을 차분하게 점검했더라면 이런 난맥이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합참 정보본부장을 '기밀누출자'로 지목해 조사사실을 공개한 것도 신중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

기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민재판 하듯 특정인을 색출하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

기밀이 사실이든 아니든 감정에 치우친 대응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허술한 사람을 국군의 정보책임자로 앉혔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과실로 해석될 수 있다.

통수권 혼란의 숨은 원인은 정부의 편집증적 국정수행과 집권에 대한 자신감 상실, 뿌리 깊은 피해의식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이런 폐단을 스스로 치유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통수권 혼란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그것은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의 안위에 대한 심대한 위협 요인이다.

국정운영의 시각과 통을 키워줄 것을 거듭 촉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