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관리, 새 시각으로 접근할 때

정부가 동남아 한 국가에 체류 중인 탈북자 450여 명을 내주 초 입국시키기로 한 것은 예사 사태가 아니다.

수백 명 규모로 귀환시키는 일도 처음이요, 중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한 귀환도 처음이다.

이번 대규모 귀환은 우리 외교의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해당국이 불법 입국자 신분인 탈북자들을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내보내도록 유도한 것은 잘 한 일이라 생각된다.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 반발을 예상하고서도 이런 결단을 내려준 해당국에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적극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한 두 명 또는 10여 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식으로는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중국을 떠도는 수십만의 탈북자들을 수렴해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큰 틀의 대처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와 수단으로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대규모 탈북자 입국과 같이 하여 정부는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과 지원제도의 정비도 병행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의 2개월 과정 정착교육은 수박 겉 핥기로 흐를 우려가 없지 않다.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육과정을 장기화.내실화해 이들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북한·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다.

특히 북한이 어떤 시빗거리를 들고나올지 모른다.

정부는 탈북의 근본원인이 북한의 경제난에서 비롯된 것이고, 북한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정권을 버린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어떤 논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