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과거사 정리 가속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과거사정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들의 과거사 진상규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정원이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과거사건진상규명특위 구성에 나선데 이어 검찰과 경찰도 조사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등 국가기관의 과거사정리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 대통령의 8.15 경축사이후에도 검찰과 경찰은 '조사할 것이 없다'던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날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사회의 가치정점에 국가가 있고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하기위해서는 국가가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과거사 고백을 거듭 촉구하고 나서자 입장을 바꿨다.

노 대통령은 "과거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 국가의 신뢰성을 회복하기위해 각 기관들이 스스로 조사해서 밝히되 잘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서 방법과 시기.수준 등을 결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기관간 협의와 조율의 책임을 이해찬(李海瓚) 총리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검찰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조사대상과 방법 등을 내부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고 허성관 행자장관도 "규명해야 할 과거사가 있는지 경찰측에 확인해 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18일 열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기관의 과거사정리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17일 저녁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경제가 어렵고 여러 정치문제 어려워 (과거문제를) 제대로 못챙겼다"면서 "해방이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가치의 파괴를 바로잡아야 바른 역사를 배우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역사인지 바로 내다보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 고민하고 있다. 진실은 국익에 앞선다"며 과거사정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