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퇴직 연금제

정부.여당은 2006년부터 현행 퇴직금제와 함께 퇴직연금제를 시행키로 해 직장인들의 노후소득 보장 여건에 큰 변화가 올 예정이다.

퇴직연금제는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일시지급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로서는 수급의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와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가운데 한가지 이상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연금 수급자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로 정해졌다.

이 제도가 퇴직자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향후 노사 관계 또는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에 발목을 잡는 비현실적인 제도로 전락할지 의견을 들어 본다.

미디어다음(daum)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반대가 70.7%, 도입찬성이 27.6%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부터 제대로

국민연금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이번에는 근로자의 마지막 기댈자리인 퇴직금 목돈을 가지고 가려 하는가. 연금운용을 잘못해 조금만 받고 많이 내라고 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새로운 연금을 만들려고 하다니 양심이 있는 정부냐?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책임자 처벌로 국민신뢰부터 쌓아야 한다.

(블랙홀)

▨사업주 고통은 어쩌나

노사 모두 환영해야 할 텐데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거나 반대하는 쪽이 많다.

기업은 당장 꼬박꼬박 내놓아야 할 적립금이 불만이다.

지금도 적립금을 쌓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장부에만 기입하고 운전자금으로 빼 쓰는 게 관행이다.

어차피 연금형태로 간다면 기존의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업이 무는 분담금을 낮춰야 한다.

(똘비)

▨국민우롱 그만두라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시행할 때 감언이설로 장밋빛 꿈을 키워주더니 이제 와서는 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어 돈은 더내고 수령액은 줄인다고 한다.

어떤 미친 국민이 속아 넘어가겠나. 국민연금이나 일시불로 반환하라.(지누기아범)

▨제대로 알고 판단하자

퇴직연금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일반기업이 관리해온 퇴직금을 사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게 해 기업은 인출못하고 본인만이 인출하도록 하며 직장을 옮겨도 그 통장으로 퇴직금 적립이 가능하다.

또 국가기관이 법률을 정해 일반 금융기관이 관리를 하게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처럼 공단이나 공사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은 아니다.

(댄디)

▨비상시 대비한 안전망

사업과 투자실패나 자식에게 돈을 넘겨주고 노후를 어렵게 보내는 노인들이 아주 많다.

퇴직금을 단번에 날려 버려 한 가정 전체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회사가 지급능력을 상실하면 정부에서 책임지는 보완책도 마련하면 금상첨화다.

(thskan)

▨근로자 위해 필요한 정책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두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퇴직연금제가 있었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자주 망하는 현실에서 퇴직금을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주보다는 공인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독립운동)

정리·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