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과거사 규명 가속 페달

과거사 진상 규명 문제에 대해 여권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국가기관화에 대한 기존 입장 고수를 강하게 외치는가 하면 23일 법안 발의에 앞서 세부전략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2일 정책의원총회에서는 과거의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받은 국민들의 피해보상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당근'까지 동원했다.

피해보상은 민감한 문제라서 그동안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에서 논외시됐던 것이지만 이날 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과거사 청산을 위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으로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며 "과거사를 밝히려는 목적은 역사의 교훈을 얻고 그동안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까지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진상조사위원회는 과거 사실에 근거해 엄격히 조사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정에 힘을 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화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최근 합의된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지부진한 이유도 국가기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국가기관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국가기관화 할 경우 정략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독립기구로 청와대 직속을 피하자는 주장과 함께 국회내 견제기구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리당은 16일 공청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오는 23일 법안을 발의,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