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좌추적 청구 작년의 2배

금융계좌 추적에 대한 법원의 영장청구가 과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17일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4천138건에 불과하던 금융계좌 추적 청구건수가 2001년 7천669건, 2002년 1만5천420건, 2003년 1만9천585건으로 증가했고 금년 6월말 현재까지 1만3천965건이 청구되는 등 작년의 두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지검이 청구한 건수는 2000년 278건에서 2001년 512건, 2002년 1천26건, 2003년 1천259건으로 증가했고, 금년 들어서 6월말 현재 벌써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와 같은 1천259건이 청구됐다. 금융계좌 추적에 대한 영장은 거의 100%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은 6월 현재 1천3백여건 중 4건만 기각되고 모두 발부됐으며 전국적으로도 발부율이 99%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금융계좌추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일상화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무차별적인 계좌추적의 증가가 수사목적 외에 사용될 경우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계좌추적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영장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