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부담 1인당 342만원...사상최고

내년도 국세수입은 총 130조6천132억원으로 올해보다 7.0%, 8조5천44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세부담은 342만원으로 7.7%, 24만5천원 증가한 가운데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는 것.

23일 재경부의 '2005년 국세 세입안'에 따르면 일반회계가 121조498억원으로 금년대비 8.8%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1.7% 감소한 9조5천634억원으로 전망됐다. 특별회계가 감소하게 된 것은 내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폐지로 교통세 1조6천억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일반회계중엔 내국세가 8.3% 늘어나게 되는 반면 교통세와 관세는 각각 1.1%, 3.1% 증가에 그친다는 것. 또한 소득세는 25조4천829억원으로 금년보다 15.8%, 법인세는 26조3천364억원으로 11.6%, 부가세는 39조381억원으로 5.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GDP(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인하 및 특소세 품목 축소 등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인 19.7%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된 실질 경제성장률 5%가 실제로 유지될 수있을 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수부족분이 발생해도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불용액과 예비비,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