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 차가운데 稅 부담은 늘고

경기는 실종됐는데 국민 세(稅) 부담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벌어들일 방법은 막막하고 세금으로 떨어져나가는 덩어리는 커지고 있으니 서민들 살림살이는 그야말로 악전고투, 갈수록 태산이다.

정부가 내년에 국민 한 사람한테서 거둘 세금이 올해보다 7% 늘어난 342만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1인당 세부담액은 이미 작년에 306만4천원으로 300만원선을 훌쩍 넘겼으며 올해는 318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규모는 매년 커지는데 인구 증가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여서 1인당 세부담액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서민의 생활고(苦)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정책이다.

더구나 이런 전망치도 내년 우리 경제가 순항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초를 두고 있어 더욱 문제다. 정부는 내년에는 실질 GDP성장률이 5%대를 기록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5% 안팎에서 안정되며 수출은 10% 증가할 것이라는 그야말로 장밋빛 일색이다. 이 정도면 지극히 안정적인 경제다. 이런 '희망 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 만일 상황이 나빠진다면 세금이 목표대로 걷힐 리 없다. 결국 재정은 악화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 경제가 비관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벌써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6%로 대폭 낮추었고,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대부분 4%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는가. 국민은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야단인데 정부만 '나홀로' 5% 성장이라는 구름 위에서 거시경제 지표를 만들고 있으니 세부담에 앞서 '현실감 없는' 정부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