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人權法 통과, 남의 일 아니다

지난 7월 미 하원에 이어 미 상원이 북한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4년 간 1억 달러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탈북 주민들에게 망명 자격을 부여하며, 미 국무부에 북한 인권담당 특사를 둔다는 것이 골자다.

하원의 재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법안 발효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미 상원의 인권법안 통과는 인도적 당위성에서 출발한 것이긴 하지만 대북 압박 수단의 성격도 적지 않다.

지구촌 최악의 북한 인권상황과 핵 도발, 테러 지원이라는 안보문제의 복합적 산물인 것이다.

어느 쪽에 더 무게가 두어지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익을 우선하는 국제 현실로 볼 때 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여겨진다.

그 배경이 어떠하든 미국은 이제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게 될 북한 인권법안을 현실화시켰다.

동남아 지역에 탈북자 수용소를 세우거나, 탈북 난민들을 대규모로 받아들일 경우 북한 인권 문제는 미·북간 전면적 안보 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떨어질수록 인권법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불량 국가를 전복시켜 인권도 개선하고, 핵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대북 전략을 짚어볼 수 있다.

한국의 당면 과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단기적으로는 핵 갈등을 풀기 위해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북한 태도나 한국의 과거 핵 연구에 대한 비판, 최근의 핵 무기화 언급 등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

북한이 폐쇄적 기존 노선을 고집할 경우 우리로서도 미국의 북한 인권 개선 압박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민주화 없이는 핵 갈등 해결과 남북의 평화 공존이 어렵다는 결론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