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경찰제 도입 재검토해야"

참여자치지역연대 성명

대구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 연합모임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기초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을 시.군.구 지자체의 보조기관 형태로 두고 임면권을 단체장에게 줄 경우 △자치단체장의 사병화(私兵化)에 따른 정치적 편향성 우려 △자치단체별 재정격차에 따른 치안 불평등 초래 △교통 및 정보통신의 광역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 및 재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같은 문제를 막기위해 국가경찰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가능한 '경찰위원회'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윤종화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만큼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