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은 '경제 國監'을 요구했다

내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다.

여당은 정책 경쟁의 '고품격 국감'을, 한나라당은 A/S국감을 다짐했다.

폭로와 정쟁을 지양하겠다는 것이요, 국감서 드러난 실정(失政)의 사후 조치까지 챙기는 이른바 '애프터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 말이야 참 청산유수다.

제발 그렇게만 해준다면 하루종일 업어주겠다는 국민이 쏟아질 터이다.

국감이란 정부가 연초에 밝힌 각 부처 정책의 효율성을 일일이 따져보자는 것이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빼낸 세금을 도둑질하지 않고, 헛농사 짓지 않으며 제대로 썼느냐를 감시하는 것이다.

또 하나, 숨겨진 공직 비리, 합법을 가장한 부조리를 폭로.질책하는 것도 국감의 당연한 기능이다.

문제는 지금껏 역대 여당들은 정부 감시는커녕 정부와 한통속이 돼주기에 바빴고, 야당은 문제점을 캐낸 뒤에 이를 정쟁화하기에 바빴다는 데서 싸잡아 욕을 먹는 것이다.

거듭하거니와 고품격 국감을 핑계로 정부를 무조건 옹호하고 실책을 어물쩍 덮어가는 역대 여당의 고질병의 재탕을 지켜볼 터이다.

한나라당은 정부 실책을 캐고 국민 앞에 따지라. 그러나 그 실책의 규명을 정쟁의 수단으로 확대 재생산하려는 시도는 접어라.

그럼에도 당장 조짐이 좋지 않다.

국가보안법 등 불덩어리 쟁점이 너무 많다.

상대를 헐뜯기 위해 무더기 증인 채택 요구도 남발되고 있고, 기업인들을 떼지어 국감장에 세우려는 구태도 재발했다.

행정수도 문제에선 이명박 서울시장을 초주검(?)시킬 작정이고, 카드 대란에선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속셈에서 국민들은 밥맛을 잃는다.

추석 민심이 요구한 17대 국회 첫 국감은 '경제 국감'이지 결코 정치 국감이 아님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