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빠진 和解협력은 '모래 위 누각'

"북한 남침을 한국군이 단독 방어할 경우 16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다"는 국방연구원 모의분석 결과가 나왔다.

휴전선 10㎞ 이내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 1천문이 일제 포격을 하면 1시간 내 서울의 30%가 초토화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 자료가 여러 상황들 중 가장 가능성이 낮은 최악에 해당되는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의 말을 믿고 싶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테러 대비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에서는 단 1%의 불확실성도 용납될 수 없다.

장사정포의 위협 제거와 한미 안보 공조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돼야 할 이유다.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에 먼저 묻고 싶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서울의 코앞에 장사정포를 들이대는 북한이 화해협력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북한에 단 한 번도 장사정포의 감축과 후방 배치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북한에 대한 인도 및 경제 지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군사적 긴장 완화책을 외면한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화해 협력은 상호간 무력침략을 부인하는 군사적 조치의 실행에서 비롯된다.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은 그 점에서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 했다.

전략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가 화해 협력을 내세우려면 장사정포의 배치 시정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간 긴장 해소가 있을 때까지 미국과의 안보 공조도 불가결하다.

이번 모의분석이 말해주듯 미국의 전쟁 억지력은 한국 안보의 절대적 요건이다.

주한미군 감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축 규모와 시기의 지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