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 기술개발 정통부-산자부 중복투자"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청와대가 직접 나서 업무 분장을 했음에도 지상파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일부 분야에서 여전히 중복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부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상파DMB 기술개발에 있어 각 부처의 역할을 분담했음에도 부처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복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당시 AV(오디오·비디오)용 복합기기(TV· 오디오세트 등 일반가전)는 산자부, 정보통신복합단말기(PDA·이동전화기)는 정통부가 담당해 방송수신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조정했었다.

그러나 방송수신칩, 멀티미디어 처리칩 등 주요 핵심부품은 제품에 따라 별도 개발할 필요없이 공통 활용할 수 있어 부처간 역할분담을 다시 논의했어야 하는 데도 정통부와 산자부는 별다른 부처 협의없이 저마다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산자부는 저마다 지난해 12월 핵심부품을 하나의 통합칩으로 개발해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전자부품연구원이 각각 285억원과 157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협약을 독자적으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가 중복투자해 예산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신속한 기술개발과 방송상용화로 해외시장을 선점한다는 사업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정통·산자부 장관에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부처간사업영역을 조속히 재조정하고 DMB기술개발 사업을 중복투자해 예산을 낭비하도록 만든 관련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토록 통보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