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구중 1가구꼴 내집 없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가구 중 1가구는 내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5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101.2%를 기록해 100%를 넘어섰다"면서 "하지만 자가점유율은 여전히 54.2%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2가구 중 1가구는 내집이 없어 전·월세를 살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자가점유율이 낮은 것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주택이 투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총체적 실패'였음을 의미한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주택보급률을 높이겠다는 형식적인 목표보다는 자가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채의 주택으로 간주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