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과기평가원 대구 이전해야"

국회는 6일 사흘째 국감 활동을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및 도시가스의 농촌 배급, 국가과학기술평가원 대구 유치 문제 등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재경위의 한국소비자보호원 감사에서 무소속 신국환 의원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구제방법 및 절차에 대한 홍보 부족과 인터넷 이용률 저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피해구제 신청도 어려운데 분쟁조정위는 서울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며 "지방거주 소비자 보호대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자위에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LNG 프로젝트에 대한 배당금으로 해마다 수억달러씩 벌어들이고 있다"며 "배당 수익금은 난방비 등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농촌지역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 이유로 "농촌 및 도서지역은 석유에 비해 값싼 천연가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은 "내년 7월부터 POSCO가 도입하는 연간 55만t 규모의 LNG물량에 대하여 가스공사의 주배관(광양~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스공사의 실무작업이 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POSCO가 예정대로 LNG를 공급받아 중유를 대체하게 될 경우, 연간 약 460억원의 원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광위 소속 정종복 의원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문화재 발굴의 주체를 민간으로 이양함에 따라 일부 발굴회사가 문화재는 뒤로 한 채 돈벌이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남부지역의 경우 몇몇 발굴법인에 대한 사립대 등에서 관리비용을 줄이려고 토기유물들 상당수를 내다 버리거나 제대로 유적을 파지 않고 발굴을 끝내버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한 복지위 국감에서 곽성문 의원은 "식약청을 비롯한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도 국제테러 조직에 의한 식품테러 가능성에 대해 무관심.무대책"이라며 "식품테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위기관리메뉴얼'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기정위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대구 대전 광주 등 내륙 거점도시를 첨단과학기술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구에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메카인 평가원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는 테크노폴리스 287만평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들어서고 동남권 주변에는 산업벨트와 항만, 공항을 갖고 있다"며 "R&D 허브역할을 수행할 연구개발단지와 첨단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로 평가원이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도 "대구지역은 DKIST설립과 R&D특구 지정 등 과학기술 역량강화가 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지역주민들이 과학문화 확산에 목말라 있다"며 "생활과학교실 운영으로 대구지역 주민들이 과학기술의 관심과 이해가 증대되면, 당연히 DKIST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공사를 상대로 열린 건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토공의 PF(프로젝트 파이넨싱)사업이 신규 택지에 생활편익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고하는 당초 목적과 달리 국민의 등을 쳐 기업체와 토지공사만 배를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대의 소액지분을 가지고도 최근 신설한 4개 PF 부동산회사에 토공 임직원 출신이 16명이나 분산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사장자리에는 토공 임원 출신이 모두 차지하고 있어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