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정책 안지켜진다

건설교통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권역으로 구분된 지역내에 지난 2000년부터 최근 5년간 각종 공공청사와 공장, 대학, 택지 등의 시설이 들어섰거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균형개발 정책에 앞서 이미 수도권 규제정책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공업용지=공장총량제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올 9월까지 모두 7건의 공업용지가 허용됐다.

지난 2월 51만여평에 달하는 경기도 파주 LCD지방산업단지가 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해 5월에는 삼성전자 기흥공장(1만2천평)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1천530평) 증설계획이 승인됐다.

또 2002년에는 자연보전 권역 내의 경기도 안성 삼죽면에 용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인가를 받았고 2001년 역시 부천 오정동과 여주군 점동면에 공업용지로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됐다.

2000년에는 평택의 아산산업단지 내 LNG 생산기지가 확장 승인을 받았다.

◇택지조성=수도권의 산업기능이 집중되면서 택지조성 개발도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명 하안.소하동 일대 32만평(5천943가구)과 경기도 하남 풍상.덕풍.시장동 일대 31만평(5천819가구)에 택지개발 사업이 승인된 것을 비롯해 2002년 서울 상암지구, 경기도 화성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허용됐다.

이에 앞서 2001년에는 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와 남양주 호평지구를 비롯해 여주와 인천 논현2지구 등 모두 8곳에서 택지조성 사업 허가가 났으며 2000년에도 서울 잠실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 3건이나 됐다.

국회 건교위 관계자는 "전국 택지개발이 수도권에 집중, 수도권 주택건설이 전국 주택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및 공공청사 건립=수도권 집중도는 대학신설 및 공공청사 건립에서도 확인됐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파주전문대학 신설(2004. 5) △국립인천교대 안양캠퍼스 건립(2003. 5) △가천길대학 이전(2002. 10) 등 2000년부터 모두 9개의 대학이 신설되거나 이전 허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공청사 건립은 지난해 2월 감사원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청사를 신축하고 같은 해 10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서울 중구 쌍림동에 청사를 이전하는 등 지난 한해 동안에만 23개의 공공기관이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 증축했다.

또 올 들어 지난 5월에도 대통령 집무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청와대 집무공간 증축(988평)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반응=수도권 규제정책이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설치가 규제되는 시설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라며 "이들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총량규제가 풀리고 있어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