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국감대책 문건 논란

여야가 '군사기밀 유출'과 '국감대책 문건'을 둘러싸고 힘 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7일에도 '북한 붕괴시 정부의 비상계획'과 '북한 남침시 서울 함락 시나리오'를 폭로한 정문헌(鄭文憲)·박진(朴振) 의원을 집중 성토했다.

국회 윤리위 제소→형사고발 등을 거론한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야당이 정부를 급진좌파로 규정하고 조작, 왜곡 선동하는 국감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한탄을 금치 못한다"며 "국가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기밀을 폭로하는 행태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물론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나서 정부 비상계획의 유출과 관련한 보완조사에 착수키로 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좌파적 정책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 훼손 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한나라당 국정감사 대책자료가 공개돼 '색깔론'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민생정책본부 명의의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료'에는 △노무현(盧武鉉) 정권은 친북·반미 성향으로 한미동맹 악화,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좌편향 시각을 가진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보고에 의존, △좌파 포퓰리즘 정책과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이념논쟁을 유발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은 국가보안법에 정치적 생명을 건 박근혜(朴槿惠) 대표밖에 없다"며 "정책대안을 내야 할 국감에서 이념논쟁을 유발하는 것은 국감을 10여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야당의 국감활동 방해'이자 '역색깔론' 등으로 규정, 발끈했다.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안보불안에 대한 적절한 문제 제기를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여당은) 전가의 보도처럼 재래식 무기인 색깔론을 꺼내고 있는데 색깔론 뒤에 몸을 숨기려는 비겁한 태도이며 역색깔론"이라고 말했다.

국감대책 문건과 관련,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국감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색깔론으로 호도하려는 구태를 중단하라"며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든 문제, 나라가 대체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국감의 중점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