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자부담까지 늘어나서야

건강보험료 표면 인상률은 2002년 6.7%, 2003년 8.5%이지만, 2년간 실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역 가입자는 19.7%, 직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의 3배에 가까운 54.6%나 된다. 표면 인상률과 별도로 산정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다. 재정 적자를 메운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는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 없다.

진료를 받든 안 받든 내야하는 보험료가 이처럼 부담스런 정도에 이르렀는데도 보험의 혜택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쪼그라들고, 환자가 병의원의 진료를 받고 직접 내는 돈도 덩달아 올랐다. 환자 자부담은 2001년 총 진료비의 34.5%에서 2002년 37.3%, 2003년 41.2%, 올해 43.6%로 크게 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의원이 당국의 진료비 통제에 대한 방편으로 비보험 진료를 늘리고, 당국이 보험혜택은 생색용으로 그치다 보니 국민들은 안팎 곱사등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악순환이 거듭 되는가. 엄청난 재정 적자의 원인을 검토해야 한다. 그 첫번째는 의약분업 제도이다. 김대중 정부 최악의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의약분업의 공과를 짚어볼 때가 된 것이다. 의약분업이 왜 필요했으며, 그 과실은 어디에 있는지 엄정하게 따져서 전면 개폐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통합이 국민의 부담 감소는커녕 부담 증가와 불균형만 가져오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게다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방만하고 미숙한 운영과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그로 인해 건강보험에 얼마나 손실을 줬는지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