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과 영남의 과제 토론회

최병선 신행수도 추진위원장은 8일 "지난달 23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강한 지방 작은 중앙'이라는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입장이 정책효과의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영남권 5개 시도당 공동 주최로 이날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영남의 과제'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에 나선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일부 부처의 이전만으로는 과천이나 대전 청사 수준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추상적 아이디어 수준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규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며 "영남에서도 대응전략 수립에 노력하고 있지만 광역단체간 또는 지자체간 서로의 이익추구에 대한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 울산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지방화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수반되고 실효를 거두지 않으면 정부정책은 성공을 보장하기 힘들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분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중화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충청권으로의 인적, 물적 집중화가 발생한다면 충청권이 제2의 수도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윤대식 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대구·경북의 과제'라는 주제로 "신행정수도가 대구·경북지역의 주요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게 되면 기업의 입지환경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따른 새로운 기업의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행봉 부산대 교수는 영남의 과제로 강력한 광역협의기구, 권역별 발전특별법 등의 제도화 추진을 통한 광역 단위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 추진이 필요하며 각 지역은 편협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경쟁을 통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수도권 주민 70%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도권의 미래 비전에 대한 설득과 그 구체적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