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등급제, 근본 대책부터

200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서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이 고교 간 학력 격차를 반영한 사실이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집 정원과 재정 지원 감축 등 제재 조치에 나설 움직임이다. 반면 해당 대학들은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며 반발하고 나서 정부'대학 간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번 파문 책임이 대학 측에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준화 체제에서 교육 기회 평등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문제다. 학생 개인이 아닌 출신 학교의 진학 실적이나 수능 성적 반영 역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교 간의 학력 격차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내신 성적 부풀리기 등으로 변별력이 떨어져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런 마당에 과연 고교 등급제 문제로 대학들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학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관이 달라질 때마다 변화를 가져올 만큼 난항을 거듭해 왔다. 뒤집어 말하면, 제대로 된 해법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백년대계'를 졸속과 즉흥으로 흔들어 왔다는 방증이기도 한다.

이번 고교 등급제 파문은 고교 간의 학력 격차가 주요 원인이며, 그에 따른 정부 방침과 대학들의 우수 학생 선발 잣대 사이의 갈등과 마찰음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과잉 대응으로 나가기보다는 근본적인 해법과 대책을 먼저 찾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