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주최 첫 PSI 합동훈련 26일 실시

일본 자위대가 공식 참가하는 일본 주최의 첫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다국적 군사훈련이 오는 26일 도쿄(東京)만( 灣) 앞바다에서 18개국 합동으로 실시, 평시 자위대 군사장비의 출동을 금한 현행법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해상자위대가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3국 군대와 함께 이 훈련 다음날 가상 WMD 탑재선박에 승선, 관련물자를 수색하는 별도의 훈련을 실시하기로 해 사실상'타깃'인 북한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11일 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최의 PSI 다국적 군사훈련에는 미국과호주, 프랑스가 정식으로, 러시아 등 14개국이 옵서버의 자격으로 각각 참가, 가상으로 WMD 관련물자를 실은 선박을 정박, 선내를 수색하는 시나리오의 훈련을 실시한다.

미국과 일본의 선적이 각각 WMD 관련물자를 실은 선박으로 가정되며 각국의 군함이 분담 추적한 뒤 정박시켜 헬기로 투입된 특수부대가 선내를 수색, 관련물자를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훈련에서는 해상보안청의 호위함과 P3C초계기, 특수부대가 투입되는 등 해상자위대가 최초로 공식 참가한다.

지금까지 해상자위대는 이 훈련에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가해왔다. 이는 자위대법 등에서 자위대의 군사장비 출동을 '유사시'나 '주변사태' 등 일본에 대한 군사적위협이 명백했을 때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본은 이번 훈련에서 승선·수색 활동에는 참가하지 않고 관련정보를 합동훈련국에 통보하고 경계감시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역할을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은 바로 다음날 미국 등 3국과 공동으로 가상 WMD 탑재선박을 정박시킨 뒤 선박 안을 수색하는 별도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편법적 방법으로 사실상의 PSI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문은 이 훈련에서는 무기사용과 특정국을 염두한 상황설정 등이 배제된다면서도 중국과 북한 등 일본의 해상 군사훈련 계획을 비난해온 인근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이 주도해온 PSI 훈련은 공해나 공중, 육상에서 핵 또는 생화학 무기나 부품을 수송하는 선박과 항공기를 요격·나포하기 위한 국제적 봉쇄망을 구축하려는군사훈련이다. 북한과 이란이 타깃이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훈련에 크게 반발해온 북한의 입장을 배려해 불참결정을 내린 바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