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核, 무엇이 안정화됐다는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에 대한 '새 해석'을 내놓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북·미가 대치 중이지만 북한 핵 문제는 구조적으로 대단히 안정 돼 있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개혁 개방이 확실하고, 극단적 행동을 해야할 만큼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가 궁지로 몰아넣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 말대로 북한 핵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다행스러울 수가 없다. 그러나 북 핵 사태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언급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국제정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북한 핵 사태의 시발은 비밀 핵 개발이다. 지난 94년 미국이 제네바 협정으로 이를 무마했지만 2002년 12월 '핵 동결 해제선언'으로 협정은 사문화됐다. 그로부터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핵 사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통령의 안정화 발언은 북한의 핵 도발이 없을 것으로 보고 서두름 없이 개혁 개방을 기다려보자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듯한 인상이다. 북한이 핵 사태 해결노력을 외면한 채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반론이 없을 수 없다.

핵 사태 당사자들 중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미국은 북한을 궁지로 몰지도 모른다는 시사를 한 것도 외교적 발언으로서 적절치 않다. 북한 핵이 한국의 안보위협이 되고 있는 한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공조는 필수적이다. 핵 개발을 테러로 간주하는 미국의 공세적 대응을 지지하지는 못하더라도 비판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현명한 처신이 아니다. 한·미 간 이견을 뱉어내 우리에게 돌아올 국익이 무엇인가. 한·미 동맹 균열 이후 6자 회담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약화된 현실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