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살 뜯어 배불린 油價정책

역시 기름 값 상승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인가. 식어가는 경기(景氣) 밑바닥에서 '죽을 맛'인 서민은 거꾸로 가고있는 유가정책에 또 한번 분노를 금치 못한다. 기름 값 인상이 정부와 유류 관련 업체의 배를 더욱 불린 것으로 밝혀졌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상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유류비가 1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난 것은 당연하지만 이 와중에 정부의 세수 규모와 정유사의 이익이 급증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면서 정부의 올 하반기 교통세 세수는 상반기 대비 9천400억원이나 증가했고 정유사 이익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 올해 약 4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한다.

기름은 경제를 지탱하는 혈액이다. 따라서 기름 값이 오르면 정부는 세수를 가능한 낮추고, 정유사는 이익을 내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래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로 이 틈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했으니 서민들의 고통은 안목에도 없다는 뜻 아닌가.

이것이 정부의 유류정책인가.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도 무(無)대책으로 일관했단 말인가. 또 정유사는 기름값이 오를 때는 득달같이 따라 올리고, 내릴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리고 있으니 그 시간적 차익만 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담합의혹까지 일 정도로 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니 이것이 건전한 '시장 경제'인지 묻고 싶다. 고통을 분담해야 할 정부조차 팔짱을 끼고 있었으니 이런 안이한 시스템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본들 어느 국민이 신명이 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