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1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구지방노동청과 환경청을 상대로 대구공항 인근 소음, 지하철 노조 파업, 경북 폐광 인근 지역 오염 문제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환경문제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은 경북내 폐광 인근의 카드뮴 오염실태를 고발하고 방치되고 있는 오염기준 초과 지역 인근 농작물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의 폐광현황을 보면 환경부가 정밀 조사한 33곳 중 오염기준 초과지역이 24곳, 방지사업 실시 15곳, 미실시 9곳인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아직 오염 방지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밝혔다. '이타이이타이' 병의 원인인 카드뮴의 경우 경북 금장, 울진광산 인근의 벼에서 2001년부터 2년간 기준초과의 양이 검출됐고 지난 97년에는 삼풍광산(봉화) 인근의 쑥에서도 대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폐광인근 오염지역 주민들은 물론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는 사람들도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대구공항은 2004년 1/4분기에 비해 현저히 항공기 운항횟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소음도는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1웨클(WECPNL:가중등가 지속감각 소음도) 높아졌다"며 "이에 대한 민원은 많은데 환경분쟁 조정신청이나 법적 소송 등과 관련한 사항은 없다"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을 폐지하고 단속업무를 지자체에 이관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분 환경 보전보다는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방환경청을 폐지하면 결국 환경파괴만 가속화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문제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대구지역 체불임금 미청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과 관련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부 전체 민원의 32.4%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민원사항일 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생계와 지역 경제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복심 의원은 지역의 실업사태에 대해 "구직자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자수가 신규 구인 인력의 4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나머지 60% 이상의 일자리는 주인을 못 찾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는 고용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취업률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대구지하철 파업과 관련 "파업의 장기화는 정부의 무사안일과 현행 노동법 체계가 낳은 재앙"이라며 현행 노동법 체계의 보완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노사 관련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갈등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세워야 할 때"라며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단일 노동조합법 체계 속에 포함될 때를 대비해 노사갈등을 사전 해결할 수 있는 교섭체계의 개편과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통일적 규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정비하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