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원 1만5천명 감축 '사상 최대'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 입

학정원 조정 내역을 종합한 결과, 대학 6천104명, 전문대 9천597명 등 사상 최대 규

모인 1만5천701명이 감축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4학년도 모집정원 대비 신입생 등록률이 80%가 안되는 대학이 26%, 전

문대는 44%나 되는 등 대학이 정원 자체를 채우기 어려운데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사업과 대학 구조개혁을 연계, 정원감축을 적극 유도한데 따른 것이다.

◆대학 53곳, 전문대 85곳 정원 줄여 = 4년제 대학(산업대 포함, 교육대 제외)

입학정원은 지난해 35만9천418명에서 올해 35만3천314명으로, 전문대는 27만7천223

명에서 26만7천626명으로 줄어든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대학 933명, 전문대 270명 등 1천203명을 줄이고 비수도권

은 대학 5천171명, 전문대 9천327명 등 1만4천498명을 줄이기로 해 미충원율이 높은

비수도권의 감축인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형태별로는 국.공립이 대학 1천904명, 전문대 323명 등 2천227명을, 사립은

대학 4천200명, 전문대 9천274명 등 1만3천404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

NURI(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나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전문대 재정지원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1만3천544명을, 또 대학 스스로 2천157명을 줄

이게 된다.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은 189개대 중 호원대(830명), 서울대(625명), 광주대(560

명), 전주대(390명), 충남대(389명), 동신대(300명), 초당대(260명), 동해대(212명)

등 48개대이다.

또 전문대는 158개대 가운데 대구산업정보대(548명), 대구미래대(530명), 순천

제일대(340명), 양산대(340명), 조선이공대(326명), 한림성심대(286명), 동주대(274

명), 상지영서대(274명) 등 85개대가 정원을 줄인다.

정원을 늘리는 대학은 아시아대(100명), 한국정보통신대(40명), 예수간호대(60

명) 등 단 3곳이고 전문대는 없으며 나머지 대학과 전문대는 모두 동결한다.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2001학년도 2천635명, 2002학년도 8천754명, 2003학년도

3천479명 각각 늘었으나 2004학년도 처음 2천815명 줄어든데 이어 올해 감소폭이 더

욱 커진 것이다.

특히 산업대를 제외한 일반대 입학정원은 올해 처음 감소했다.

전문대는 2001학년도 2천140명 줄었다 2002학년도 1천139명이 늘었지만 2003학

년도 7천252명, 2004학년도 8천699명, 2005학년도 9천597명 등으로 감소세가 급증하

고 있다.

◆등록률 80% 미만이 3곳 중 1곳 =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지병문 의원(열린우리

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학년도 모집정원 대비 등록률이 80%에도 미

치지 않는 대학이 213곳 가운데 55곳(26%), 전문대는 158곳 중 70곳(44%)이었다.

대학은 등록률이 40% 미만인 곳이 영산원불교대(17.31%), 동해대(20.19%), 한려

대(20.23%), 서남대(20.85%), 탐라대(26.66%), 대신대(26.72%), 루터대(31.75%), 가

야대(33.70%), 영동대(35.26%), 광주여대(39.91%) 등 10곳이나 됐다.

40%대가 동신대(42.07%), 광신대(43.40%), 위덕대(44.06%), 대구외대(46.91%),

경동대(48.76%), 호원대(49.23%) 등 6곳이었고 50%대가 17곳, 60%대가 15곳, 70%대

가 7곳이었다.

등록률 40% 미만의 전문대는 춘천정보(28.3%), 문경대(32.2%), 경도대(36%), 안

동정보(37.4%) 등 4곳이었으며 40%대가 제주산업(41.5%), 대구공업(43.4%), 대구미

래(44.2%), 벽성대(45.8%), 부산예술대(48.1%) 등이었다.

전문대 등록률은 또 50%대가 22곳, 60%대가 22곳, 70%대가 17곳이었다.

평균 대학 충원율은 88.3%였으며 지역별로는 전남 67%, 전북 71.2%, 광주 80.1%

등으로 호남지방 대학은 10명을 모집하는데 7~8명을 겨우 채울 정도로 학생 모집난

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76%), 제주(78.2%), 경북(81.1%), 충북(85.5%), 대전(87.2%) 등도 평균 충

원율을 밑돌았다.

전문대는 평균 충원율 81.3%로, 경북이 59.8%로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을 채우지

못했으며 강원(62.5%), 충북(64.3%), 전북(65.5%), 전남(71.9%), 제주(73.3%), 대구

(75.4%), 광주(78.7%), 충남(79.4%), 경남(79.9%) 등 비수도권 충원율이 낮았다.

◆"살 빼라"=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국립대 1만2

천명, 사립대 8만3천명 등 대입정원을 15%인 9만5천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는 입학정원을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하며 사립대는 설립목적별

로 전임교원 확보 준수 목표를 차등 제시하고 행.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자

율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립대가 행.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맞춰야 할 전임교원 확보율은 연구중심 일

반대가 2004년 52.9%에서 2009년 65%, 교육중심 일반대가 52.9%에서 61%, 산업대는

46.4%에서 50%, 전문대는 45.1%에서 50%이다.

또 대학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기업, 정부 등이 학교 선택이나 학교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과 교수 1명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시간강

사 비율, 예.결산내역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해 자발적 구

조개혁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설립형태에 따라 국립대는 같은 지역 대학간 통합이나 연합대학 체제 구축을 통

해 유사.중복 학과 통합, 캠퍼스별 특성화, 정원 감축, 학과.연구소 개편, 교수 재

배치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신분불안 등에 대

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립대는 대학간, 전문대학간, 대학-전문대학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교원확보율

준수 유예기간을 주고 등록률, 차입금 의존율 등을 지표로 위기에 처한 대학에는 교

수와 변호사, 회계사, 동문,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집중자문팀을 구성해 운영하기

로 했다.

또 '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들 지표를 근거로 사립대 부실 여부를 결정한 뒤

주의.경고, 보유자산 처분, 정원감축, 신입생 모집 중지, 학과 폐지, 법인 해산, 다

른 법인과의 합병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