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전체사건의 33%

고소사건 60%는 사기

우리나라에서 올들어 검찰과 경찰이 처리한 사건의 3분의 1이 고소·고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체 고소사건의 약 60%가 사기사건인 것으로 파악돼 금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사 또는 민원성' 형사사건이 전체 사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미뤄 짐작게 했다.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검·경이 올 1~8월 접수한 고소·고발사건 수는 42만9천690건으로 전체 사건의 3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고소·고발사건의 비율은 2000년 30.4%, 2001년 30.3%, 2002년 31.1%, 2003년 33.6%로 2000년대 이래 전체 사건의 30%를 꾸준히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고발 사건 수는 2000년 53만8천여건, 2001년 55만8천여건, 2002년 56만9천여건, 2003년 62만5천여건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소·고발남발현상을 반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