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장관 "경기부양에 추가 재정정책 어려울 것"

내년 5%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재정확대보다는 건설경기활성화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정부는 내년 5%대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재정정책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5%대의 성장률 목표달성을 위한 소비, 투자활성화 정책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규모 확대보다는 내수진작을 위한 가계대출 만기 장기화, 신용불량자 감소, 건설경기 연착륙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또 "경기상황이 최근 나빠졌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면서 "5% 경제성장을 전제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현재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세수가 1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에 "연간 170조~180조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경기상황에 따라 자금이 조금 부족하거나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예년의 경우 부처들의 예산 불용액이 2조~3조원에 달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입상황은) 그리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