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4일 과거사정리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의 과거를 들춰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과거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 자유에 대한 침해, 또 권력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고 보상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억압받은 사람들의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밝혀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해외 민주인사 18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농담조로 "정권을 맡은 처지에서는 그 사람들의 자유를 좀 제한했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지만 국민에게 물어봤더니 듣기 싫더라도, 괘씸하더라도 그런 자유를 허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요즘은 옛날 독재정권을 돕거나 독재정권 편에 서서 인권 탄압과 독재에 방관하던 단체들도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그야말로 민주적 권리와 인권을 한껏 누리고 있다"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시위 등 최근 보수단체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집회 등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고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아직 국가는 국가의 가치를 내세워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 국민의 행동과 자유를 규제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를 확보할 때 국가가 국민에게 규율을 강제하고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과거사 진상 규명의 의의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억울한 사람의 명예, 신원에 대해 국가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면서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는 문제"라고도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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