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치 편향성' 국감장서 논란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의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위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특히 인권위가 지난 8월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의견을 낸 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인권 향상을 위해 당연한 결정', 한나라당은 '과도한 정치적 지향성을 드러낸 결정'

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사이비 시민단체가 인권시민단체로 인정받는 잘못은 시정돼야 한다"며 "인권위가 3

급 이상 고위직 8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을 시민단체 또는 관련 재야인사 출

신으로 채운 것은 새로운 형태의 '민관 유착'으로, 편향된 조사와 권고의 이유"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작성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

타난 인권실태조사' 보고서가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권고 의견 결정에 근거가 된 사

실을 지적하며 "남민전 사건과 재일교포간첩단사건, 미 문화원사건 등으로 구속된

가족들이 모인 조직이 만든 편향적인 보고서가 국보법 폐지 판단 준거가 된 것은 문

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인권위가 북한의 사회안전법에 대해서는 침묵

하고 국민의 의사와는 달리 나라를 수호하는 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사회혼

란만 더욱 가중됐다"며 "정말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주

민의 인권에 대해 의견을 내라"고 말했다.

김재경(金在庚) 의원은 인권위가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에 대해 별

다른 의견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북한인권문제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유화정책 기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인권위의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은 인권위를 적극 옹호했다.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국보법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

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데 사용됐다"며 "인권위는 국보법의 인권침해 실태

를 알리고 폐지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우리나라 헌법을 고려하지 않은 안하무인의 법안"이라며 "인권위는 북

한주민의 입장과 시각으로, 북한 식량난의 해결과 함께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 개

선노력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국보법은 폐지돼

야 한다"며 "국보법 폐지는 인권적 차원과 함께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

의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