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땅밑에 새는 수돗물처럼"

가계부가 적자일 때 현명한 주부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덜 먹고 덜 입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 헛돈 쓴데 없나 챙겨보는 것이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끄집어낸 정부 가계부는 낭비와 '정책의 경솔성'이 위험수위 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행정부처의 시행착오에 대한 심의와 상벌이 엄격하게 실시돼 왔다면 엄청난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자책과 통탄이 거듭되는 대목이다.

몇가지 자료. 과기부는 최근 5년동안 국가연구사업 180여개가 책임자의 이직'퇴직으로 연구중단돼 수백억원이 낭비될 판이라고 한다. 항공수요 예측 잘못으로 울진'양양'김제 등의 신설 지방공항들은 향후 정상가동이 어렵고 특히 예천공항은 문 열자마자 문을 닫았다. 문화재청이 29개 박물관에 102건의 발굴비로 100억여원을 지출했으나 몇년이 지나도 보고서는 감감소식이다. 지자체장들이 하도 졸라서 나랏돈으로 문예회관 122곳을 지었는데 1년에 자체행사가 열흘도 안되는 곳이 36%라고 한다. 예산이 수돗물 새듯 샌 것이다.

이런 무계획'예산낭비를 찾아보면 수십 수백건도 넘을 터이다. 수요예측 엉터리로 한 공직자, 정치권 압력에 순종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들이 징계받았단 얘기, 파면됐다는 소문조차 들은 바 없다. 거꾸로 이런 허황한 공약 내건 정치인은 대박을 터뜨렸다.

곳곳에서 헛돈 써놓고 정부 각부처가 내년예산으로 신청한 액수는 올해 일반회계 예산(118조)에서 또다시 23%나 늘린 145조였다. 예산 뻥튀기 신청에다 엉터리 사업까지 감안하면 허리끈 더 졸라매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제발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여라. 이제부턴 정책실명제를 확실히 추진하든가, 예산의 중복'불법전용 등의 잘못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라. 말로해선 도무지 안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