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4개월을 끌어온 대구 시내버스의 요금인상안이 결국 확정됐다.
지난 7월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해온 대구시는 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비난 여론과 지하철 파업 등의 영향으로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다 이달 21일부터 요금을 인상키로 결정한 것.
시는 다른 시·도가 이미 요금을 인상했고 물가 인상분과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준공영제 등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향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요금 인상 이유
우선 버스업계의 경영난 때문이다.
지하철, 승용차 등 대체 운송수단의 증대로 승객이 준 데다 유가 및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 업체의 도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02년 12월 인상된 후 지금까지 유보돼 왔으며 업체들은 수차례 인상을 요구해 왔다.
또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상여금, 학자금, 목욕비 등의 지급을 중단키로 해 시민단체들로부터 요금 인상을 위한 압력행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1일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대전·광주는 8월1일, 부산 9월1일, 울산 10월1일 각각 버스요금을 인상, 시행하고 있는 등 광역시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인상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대구의 요금 인상폭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낮다고 말하고 있다.
대구는 평균 인상률이 현금의 경우 11.11%, 교통카드 사용시엔 5.63%지만 광주시는 평균 13.46%(교통카드 사용 시 9.49%) 인상됐고, 대전 12.72%(11.76%), 부산 14.29%(12.17%), 울산은 12.50%(9.62%) 올라 대구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시의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기존 요금 내기 운동 등을 펴 나간다는 계획인 데다 시민들의 비난 여론도 다시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팀장은 "이번 요금 인상안은 시와 버스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여론 지지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합리적인 인상안이 나올 때까지 인상 무효화 운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잡한 요금인상 체계
이번 요금 인상의 특징은 카드 사용시 할인액을 대폭 늘리고 연령별로 인상폭을 다르게 한 점.
일반버스는 200원(28.57%) 인상되는 반면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엔 120원(17.65%)만 인상된다.
인상되는 요금으로 볼때 카드사용 시 현금보다 100원이 싼 셈이다.
중고생도 현금 이용 시엔 100원(20%) 인상되는 반면 카드사용 시엔 80원(17.02%)이 인상돼 카드를 이용할 경우 5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초등학생 및 좌석요금은 동결돼 전체적으로는 평균 11.11%, 카드사용 때는 5.63%로 인상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인상체계가 복잡한 데 대해 대구시는 카드 사용률을 높여 버스 운행 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할인폭이 대폭 확대되는 등 교통카드의 활성화를 전제로 한 요금인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금인상률이 크게 높지 않고, 요금체계도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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