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IT연구센터 지원도 지역 차별"

국회는 15일 국방·산자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IT연구센터 지원금 지역편중, 연구과제 지원의 비효율성, 방위산업체의 부실경영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과기정위의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감사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대학 IT연구센터 육성 지원정책의 특정 지역 편중 문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27개 대학 43개 연구센터를 보면 수도권과 대전, 호남에 집중돼 있고 영남과 강원은 각 5개, 1개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면서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에 지원금이 몰리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허청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빠져있고 담보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과감하게 특허 기술력만을 100% 담보로 융자해주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기술을 심사해 특허를 해주는 특허청이 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의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기보의 보증 중 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이 지난 2002년 53.8%, 지난해에는 52.9%, 올해는 8월까지 53.9%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기보는 신보의 기능과 본질적 차이가 없어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기보가 동일기업 보증한도(30억원)를 초과하면서까지 보증지원한 기업이 올 6월말 현재 496개 기업, 2조2천억원에 달하지만 허술한 심사로 인해 부실 보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또 "2000년 이후 신보가 보증을 거절한 기업에 대해 기보가 보증을 해 발생한 보증사고가 265건 718억원으로 금액기준에 달한다"고 따졌다.

○…방위산업체인 삼성탈레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탈레스가 올들어 '영업권 상각' 이후에도 900억원 가까운 누적적자를 안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삼성탈레스는 전투지휘체계 등 주요한 방산장비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업체로 지난 2000년 삼성전자와 프랑스 탈레스가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됐다.

이 의원은 또 "외국지분이 50% 이상으로 경영에 참여, 국가 주요 기밀(중장기 계획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미국의 기술이전 업체와 프랑스 탈레스가 경쟁관계에 있어 핵심기술 이전을 꺼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정경훈·최재왕·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