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사소송 패소로 3년간 12억원 배상

경찰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제소된 민사소송에서최근 3년간 55건을 패소, 모두 12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17일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20 03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모두 292건으로 이 가운데 55건에서 패소해 국가가 12억여원을 보상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찰을 상대로 제소한 민사소송은 2001년 117건, 2002년 94 건, 2003년 81건이었으며 배상액은 각각 5억2천만원, 1억9천만원, 4억9천만원으로나타났다.

서 의원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많아져 경찰을 상대로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경찰은 법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