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그 끈질긴 생명력

국민을 분통터지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줄곧 한국 사회의 화두(話頭)나 다름없었던 도덕적 해이가 아직까지 숙지지 않고 그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해마다 국정감사 때만 되면 불거지는 이 거대한 '부패 덩어리' 앞에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에게 미래는 존재하는가. 자괴감이 앞선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적 자금이 투입된 8개 부실 금융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손비(損費) 인정 한도액의 세 배 가까이 쓰고, 최근 3년 간 최고 100% 넘게 임금을 올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직원들에게 턱없이 낮은 특혜성 저리 융자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해 임직원이 내야 할 개인연금 비용 433억원을 대납해줬다고 하니 이 정도면 거의 '집안 잔치' 수준이다.

여기서 우리는 개혁과 혁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과거사를 청산하고, 신(新)성장 산업을 창출해본들 이 같은 정신무장으로는 앞날을 기대할 수가 없다. 정부는 뒤늦게 경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편다고 야단이지만 밑바닥이 줄줄 새는 바가지로 무엇을 주워담는단 말인가.

지금 한국 사회는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남의 돈으로 경영을 하면 마땅히 내핍을 통한 이익 창출로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도리이거늘 오히려 흥청망청했으니 연료비 한두 푼 아끼려고 '연탄 보일러'를 쓰는 서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도덕적 해이는 바로 개혁 전선이 시들해졌음을 의미한다. 원칙이 없는데 '시장 경제'인들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경제는 이런 암적 요인들이 제거돼야 비로소 탄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